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투표율 제고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7일 「사전투표제 현황과 효과: 편의성 증진과 투표율 제고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며 사전투표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사전투표율 상승, 전체 투표율 영향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체 투표자 약 2,965만 명 중 약 1,385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전체 투표자의 46.7%를 차지했다. 이는 사전투표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전투표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전투표제도의 편의성과 단점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투표소의 혼잡도를 줄여 안전한 투표 방법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추가적인 선거관리 비용과 인력 소요, 그리고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의 정보 격차 발생 등의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전투표제도의 투표율 제고 효과, 엇갈린 평가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제가 전체 투표율 상승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일부는 사전투표가 투표 기회를 확대해 투표율을 높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기존에 투표할 의향이 있던 유권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그쳐 투표율 제고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사전투표제도의 중요성 및 관리 방안

사전투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비용과 인력 투입의 증가로 관리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전투표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더 효율적으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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